중대재해 · 산업안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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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법무법인 솔은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중대재해 및 산업안전 분야와 관련하여 재해 발생시 신속한 현장대응을 통해 사고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 전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, 사고 이후 수사 대응을 위한 법률 자문, 근로감독과 작업중지 명령 등 행정조치에 대한 대응, 재해자(유족)와의 합의 및 손해배상 관련 법률 자문, 산업재해와 관련된 노동청, 경찰, 검찰, 법원 분쟁절차 등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. 

○ 산업안전 분야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 업무에서 이루어지는 세부적인 안전 및 보건 조치에 대한 이해도 수반되어야 합니다. 법무법인 솔은 법원 및 검찰에서의 실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완벽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 

○ 2022. 1. 27.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보다 강화된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전사고 발생시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책임과 별개로 회사의 대표이사 등 실제 사업주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. 이에 저희 법무법인 솔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분석과 이해를 바탕으로 중대재해 발생시 현장 대응 및 관련 사건 대리 등의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



업무영역


○ 산업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작동 시스템 진단 및 개선

○ 산업안전∙중대산업재해∙중대시민재해 사고 대응

○ 안전사고 발생 시 수사기관 및 정부기관 대응, 형사 공판 대응